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와 그에 따른 전 세계적인 반응, 그리고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와 그 파급 효과
- 각국의 반응 (보복 관세 vs 협상)
- 미국 내 반응 (주식 시장 폭락, 의회의 제동 시도)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목표 (제조업 부흥, 협상 지렛대 확보, 세수 확보)
-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 (미국의 황금시대 재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와 파급 효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발표 직후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46%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웹사이트에서 관세율 산정 공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치적 계산보다는 기계적으로 계산된 측면이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미국과의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20%의 관세를 부과받는 반면, 아일랜드는 USTR 공식 수치에 따르면 22%의 관세를 부과받아야 하지만 20%만 부과받습니다.
각국의 반응: 보복 관세 vs 협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에 대해 각국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0%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미국 제품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27개 회원국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상호 관세 효과의 시행일을 45일 정도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인도 역시 26%의 관세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국가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응: 주식 시장 폭락, 의회의 제동 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중국 항셍 지수 역시 보복 관세 발표 이후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인상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농업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목표
재무장관 스콧 베슨은 관세 정책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에 상호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연간 최대 6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세 수입이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 미국의 황금시대 재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막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1870년부터 1913년까지의 시기를 미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꼽았습니다. 이 시기는 '도금 시대'라고 불리며,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급성장하는 미국 산업을 보호했던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킨리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고 있으며, 관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1913년은 미국 수정헌법 16조가 비준되어 연방 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소득세 없이 운영되던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