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끼어들 '틈도 없는' 장관들의 적극적인 태도 "저도 한 말씀" [G1현장영상]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와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상표 도용, 디자인 베끼기, 불법 유통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 교육, 그리고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 증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법적 대응 어려움
• 정부의 법률 지원 및 교육 필요
•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지식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 [0:00]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권리를 선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식 재산권은 국제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해당 국가에 등록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보호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0:23]

명백하게 기존 상표를 베껴 등록한 경우 무효화할 수 있지만, 법정 소송과 심판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거 미국과의 기술 분야 분쟁에서 많은 기술을 빼앗겼던 사례처럼, 상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 분쟁은 조 단위로 발생하며, 타협을 통해 수천억 원을 배상하거나 동업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온라인 수출의 어려움 [2:28]

소상공인과 1인 디자이너들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디자인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록 비용 부담, 어느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디자인과 상품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일수록 도용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출 기업 교육 및 정부 지원 사업 [3:47]

수출 시장 진출 시 법무 비용은 경영 비용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무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정보 접근성이 낮아 플랫폼사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 시장에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TA와 비관세 장벽 [4:56]

지식 재산권 분야는 많은 국가들과의 FTA 협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양자 간 지식 재산권 위반 사례 발생 시 통상 채널을 통해 상대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비관세 장벽(식품 인증, 기준, 심사, 통관 등)이 존재하며, EU 27개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불닭볶음면의 경우 EU 수출 시 동물성 성분 제한으로 인해 배합 비율을 달리하거나 현지 공장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K-컬처와 저작권 보호 [6:53]

K-컬처가 명품 반열에 오르면서 짝퉁 및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차단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 발생 시 현지 법정 소송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업체들에게 법률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교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