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듣는 대한민국의 미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편]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부익남TV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인터뷰입니다. 이 후보는 자유 경쟁 활성화, 규제 개혁, 교육 강화, 외교 전략 변화, 재정 효율화, 노동 시장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유 경쟁 활성화 및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 도모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이공계 인력 육성
선진국 외교 전략 및 한미 관계 재정립
복지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 효율화
노동 시장 유연화 및 고용 안정성 확보
청년 세대, 3040 세대, 5060 세대 맞춤형 정책 제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식 시장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부담

이준석 후보는 현재의 인구 구조에서는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복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항아리형 인구 구조에서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변화하는 순간 연금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시작 및 이준석 후보 소개

부익남TV 진행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며,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힙니다. 이 후보는 최연소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잘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 및 경제 문제 해결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년간 복지 강화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과학 기술 패권 경쟁을 통해 성장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AI와 로봇으로 인한 대량 실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 시장 미스매치 및 청년 일자리 문제

높아진 기대치와 부족한 일자리 수 사이의 괴리,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가 미스매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성장을 통한 절대적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공무원 늘리기와 같은 단기적인 해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공계 인력 육성 및 의대 쏠림 현상 해결

의대 쏠림 현상은 20살에 입시를 통해 신분을 결정짓고 싶어하는 의지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고소득과 역동적인 삶을 원한다면 의대보다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벤처 창업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 규제 및 정치 개입 문제 해결

기업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법인세 외에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IT 산업은 실리콘 밸리, 바이오 산업은 일본 고베와 같이 규제 수준을 맞추겠다고 공약합니다. 규제 해제 신청 시 90일 내 답변을 의무화하고, 규제 심판원을 통해 원스톱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밝힙니다.

관료주의 문제 및 기준 국가제 도입 효과

한국은 관료주의가 발달하여 민간의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준 국가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행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교 전략 변화 및 미중 관계 대응

한국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무를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에서 환경 규제를 활용하여 블록을 칠 수 있으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에 대해 맹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선택 및 중국의 위협

미국과 서방 세계의 기준에 맞춰 가야 하며, 중국식 민주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시 강하게 비토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일방주의 때문에 대외적으로 적이 많아진 상황에서 한국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재정 악화 문제 해결 및 국가 예산 구조 개혁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하고, 세금과 준조세를 줄이고 주택 담보 대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 부처 통폐합을 통해 세금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주택 담보 대출 거치 기간을 늘려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고 공약합니다.

세금 부담 완화 및 복지 구조 조정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지 과잉으로 인해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며,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보험은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고급성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본지 사기이며, 연금보험료를 재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 시장 개혁 및 정년 연장 문제

정년 연장 시 급격한 수준의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여야 하며, 연금 수급 연령 자체를 뒤로 늦추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젊은 세대 일자리와 노인 세대 일자리가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60대 70대는 낮은 강도의 노동이나 단기 일자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고용 유연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불안정한 직업 형태를 가져가려고 할 때 임금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동 유연화를 쉽게 타협하기 어려우며, 해고가 쉬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별 정책 및 청년 세대 지원 방안

청년 일자리에 집중하여 취업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산업들이 태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제 기준 국가제를 통해 미국에 있는 훌륭한 사업 모델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창업 활성화 및 M&A 시장 육성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프로토타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M&A 시장을 활성화하여 창업 연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의 M&A를 장려하여 초기 단계 자금을 끌어들이고, 사업화가 크게 될 때는 대기업이 인수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040 세대 양육 문제 해결 및 교육 정책 개선

기숙형 고등학교 활성화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서열화 및 재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를 통해 수학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교육 강화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공교육에서 뒤쳐지는 학생들을 방치하지 않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 학생별 진단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 목표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060 세대 재취업 지원 및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

인생에서 두 번째 국가 장학금 기회를 제공하여 40대 이상 재교육을 지원하고, 새로운 진로 모색을 돕겠다고 공약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투자의 목적에서 거주의 목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규제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땜질식 처방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진단합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 공급 모델 개선

도심지에는 직주 근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를 장려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식 시장 활성화 및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상속 때문에 시장을 왜곡시켜놓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청산 가치보다 낮은 주식은 경영진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활성화하여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적 분할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상속세 문제 해결 및 기업 경영권 승계 방식 개선

테크 자이언트 창업자들이 지분 희석 과정에서 본인의 지분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차등 의결권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벌 1세 2세가 은퇴하고 3세에게 물려줄 것은 지분율이어야 하며, 경영권에 집착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