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영상은 현재 부동산 세금 이슈를 분석하고, 특히 보유세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취득세의 양극화, 종부세의 높은 세율, 그리고 세금 상한선 제도 등을 설명하며, 조세 제도의 개혁과 합리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라망자우 선플과의 콜라보를 통해 남성들을 위한 올인원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합니다.
- 한국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함
- 취득세 양극화, 종부세의 높은 세율 등 구조적 문제점 존재
- 조세 합리화 및 선진화 필요
부동산 세금 이슈 및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해석 [1:29]
최근 부동산 세금 이슈가 화두이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오산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는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공약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목표로 수단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강화 방안 논의 [2:27]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증세 카드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취득세는 이미 높은 수준입니다. 조정 지역의 2주택부터,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높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를 강화하여 매물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양도세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현재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분석 [4:03]
7.10 부동산 대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세금 대책으로, 취득세 중과, 종부세 인상 등을 포함합니다. 2주택부터 중과 취득세가 적용되고, 3주택부터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최고 6%까지 인상되었으며, 법인 종부세는 최고 세율로 올라갔습니다. 7.10 대책은 2021년 말에 적용되어 2022년 약세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6:09]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를 완화했습니다. 3주택 이상부터 종부세가 강화되었고, 1주택은 12억 이하까지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양도세 중과도 완화되어 내년 5월까지 시행령을 통해 완화가 유지됩니다.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6:59]
한국 부동산 세제는 취득세와 보유세 모두 양극화가 심합니다. 취득세는 1%부터 12%까지 세율이 다양하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뉩니다. 종부세는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고 5%의 높은 세율은 자본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재산세율을 올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 상한선 제도를 활용하여 완충 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세제의 현실 [9:47]
한국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가 낮은 편이며, 부동산 보유 금액 대비 세금도 낮은 수준입니다. 3주택 이상,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입니다. 종부세 제도는 조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세무사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세 합리화와 선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망자우 선플 콜라보 소개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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