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저자와의대화 제179회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김연빈

간략 요약

이 영상은 김연민 대표가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이라는 책에 대한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일본 국제문제 연구소에서 5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된 것으로, 일본의 영토 주권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점을 다룹니다. 김연민 대표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점과 함께 독도 문제, 조선의 근대화 실패, 일본의 국제법 인식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 일본 국제문제 연구소에서 발간된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책에 대한 강의
• 독도 문제, 조선의 근대화 실패, 일본의 국제법 인식 등에 대한 김연민 대표의 생각 공유

책 소개

김연민 대표는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야나기하라 마사하루와 가네하라 아스코가 편집을 맡고 9명의 저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화와 영역 분쟁 해결의 다양한 법리를 분석하여 일본 영토를 둘러싼 정세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9장에서는 국제 재판에서 영토 주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다루며, 연안국 소송을 활용하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책 발간 과정

이 책은 일본 외무성 산하의 공익재단법인 국제문제 연구소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일본의 최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김연민 대표는 이 책의 발간 과정을 참고하여 우리 학계와 사회에서도 전문 서적을 출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 책은 9명의 연구진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발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연구 용역 시스템과 비교하며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책의 목적과 중요성

김연민 대표는 이 책이 일본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발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중국은 이 책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을 통해 영토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제법과 해양법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번역상 설립을 제안합니다.

책의 내용 분석

김연민 대표는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책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영역 분쟁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다루고, 3부와 4부에서는 영역 분쟁 해결 방식을 다룹니다. 특히 9장에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에 있는 연안국 소송을 이용하여 독도 문제를 국제 재판 무대로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독도 문제와 연안국 소송

김연민 대표는 책의 9장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에 있는 연안국 소송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제도는 중재 재판소에서 연안국 소송을 이용하여 영토 주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김연민 대표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선의 근대화 실패와 국제법 인식

김연민 대표는 조선의 근대화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국제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그는 서연석 전 주 로마 대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언급하며, 조선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제법 수용에 대한 차이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카모토 료마의 일화를 소개하며, 일본이 국제법을 빠르게 수용하고 근대화에 성공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토론

김연민 대표의 강의 후, 참석자들은 독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펼칩니다. 김남구 박사는 우리나라 정부의 독도 정책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1976년 한일간 북부 대륙붕 경계 획정 협정에 독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또한 일본 학자들의 독도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강제 관할권 배제 선언의 효력

김남구 박사는 우리나라의 강제 관할권 배제 선언이 독도 문제에 대한 100%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연안국 소송과 혼합 소송이라는 국제법상 개념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강제 관할권 배제 선언의 논리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연민 대표는 연안국 소송이 혼합 소송의 일부이며, 해양 문제를 빌미로 영유권 분쟁을 다투려는 일본의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조용한 대응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바뀌었지만,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 없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해양 번역상 설립 제안

김연민 대표는 해양 번역상 설립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는 바다의 품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나 재단에서도 해양 관련 외국 책 번역 시 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해양 번역상을 통해 해양 관련 좋은 책을 번역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독도 국토 시작 국민 운동

김연민 대표는 독도 국토 시작 국민 운동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독도가 대한민국 해양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도가 단순히 영토의 막내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오키노토리 시마를 예시로 들며, 일본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김연민 대표는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해양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법 전문가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