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김진만 변호사는 생활 숙박 시설의 실거주 가능성에 대한 허위 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광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정부 지침을 무시한 시행사들의 잘못된 분양 행태를 지적하고,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의 억울함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법원은 생활 숙박 시설의 실거주 불가능을 인정하고 계약 취소 판결
- 허위 광고로 계약한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
- 분양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소개 [0:00]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생활 숙박 시설의 실거주 가능성에 대한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 법무법인 기성은 의뢰인들을 위해 생활 숙박 시설에서는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라고닌테라스 1차 승소 판결 [0:51]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한 라구닌테라스 1차 생활 숙박 시설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해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 분석 [1:27]
법원은 피고들이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탁 운영 계약 및 장기 숙박 계약을 통해 수분양자가 실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은 착오를 유발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급 계약은 원고들의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위탁 운영사에 운영을 위탁한 다음 장기 숙박 계약을 체결하여 실거주하는 것은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조언 [2:48]
이번 판결은 법규와 정부 지침을 무시한 사업 시행자들의 안일한 분양 행태를 지적하고, 생활 숙박 시설에 관한 잘못된 홍보에 당한 수분양자들의 억울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생활 숙박 시설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상담 문의를 남겨줄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