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얼어버린 부동산 어떻게 될까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최근 부동산 뉴스, 특히 대출 규제의 영향, 서울 주택 시장의 변화, 재건축 및 재개발 문제, 전세 시장의 어려움, 세금 정책의 불균형, GTXD 노선, 대구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해 논의합니다.

•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은 대출 규제와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불합리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 특히 빌라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GTXD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로 김포, 검단 등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지만, 이는 이미 회복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출 규제와 서울 집값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폭주하던 상승세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투자가 막히면서 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감소하고 있으며, 규제 전에 생애 최초 매수자가 급증하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정책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다양한 공급 및 세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금 정책은 서울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고, 빌라 임대 사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시장의 어려움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재건축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가 더해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제로 에너지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공사비가 더욱 증가하고, 이주비 대출까지 막히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역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으며,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추가 이주비 지원을 통해 시공사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혼란과 월세 가속화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등의 부작용을 안고 전세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월세로 전환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인지 정부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세 대출 추가 규제설이 시장에 떠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의 불균형과 개선 필요성

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손대지 않으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세금 제도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중산층이나 지방 주택 소유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만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주택수 기준 과세 개편이 필요합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덜 내고, 저가 주택 다수 소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GTXD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와 대구 부동산 시장

GTXD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로 김포, 검단 등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지만, 이는 이미 회복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집값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공급 부족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전국적인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많을 때도 꾸준히 공급을 유지해야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