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벌은 자기 주식이 오르지 않길 바랄까? [코너별 다시보기]

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충실 의무: 소액 주주와 대주주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 중복 상장 문제: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복 상장 구조와 그 원인
• 상속세 문제: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 회피와 그로 인한 기업 가치 저평가
• 개혁의 필요성: 상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전자 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추가적인 개혁 과제 존재

압도적인 재미

출연진은 김용남 전 의원, 천준범 변호사, 오윤회 투자자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과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코스피 5,000을 달성할 것이라고 유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대선 이후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합니다. 오윤회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고소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허위 사실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상법 개정안과 주주 충실 의무

천준범 변호사는 그림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주주 충실 의무를 설명합니다. 회사의 이익이 특정 주주에게만 편중되는 "터널링" 현상을 막고,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여 소액 주주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주주 충실 의무의 예시와 한계

천준범 변호사는 CEO 연봉 인상, 증자, 합병, 신사업 추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주 충실 의무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주 충실 의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 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추가적인 개혁 과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중복 상장 문제와 한국 주식 시장의 현실

천준범 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복 상장 구조를 지적합니다. 지주 회사, 자회사, 손자 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어 있어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순환 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지주 회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국과는 달리 자회사들의 상장을 너그럽게 허용하면서 중복 상장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상속세 문제와 오너 일가의 이익 추구

김용남 전 의원은 오너 일가가 주가 상승을 반대하는 이유로 상속세 문제를 지적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익보다는 "터널링"을 통해 비공식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저평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의 관심

출연진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로비와 언론의 왜곡 보도 등으로 인해 개혁이 쉽지 않지만, 동학개미들의 투자 경험을 통해 한국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와 코스피 전망

김용남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이 완수되면 코스피 5,000 달성은 물론, 대만 수준의 가치만 인정받아도 6,7천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오윤회는 최근 경찰청 조사 경험을 통해 더욱 예리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연진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