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곡소리, 터져나오다 / 이재명 공약집,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 아무튼 마음대로 해 보세요 / 어디까지 가나 보게 / 시장의 반격, 받을 수 밖에 [공병호TV]

간략 요약

이 영상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일반 시민의 생각과 역행하며, 이는 국가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짐바브웨의 사례를 통해 잘못된 토지 수용 정책이 어떻게 국가를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며, 한국 역시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 방향의 문제점 지적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사례를 통한 정책 실패 경고
선거 시스템의 중요성 강조

사전 투표 제도 및 민주당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

5년 동안 사전 투표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들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는 국가의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정책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대외 시장 덕분에 성장이 가능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정책들은 곡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책의 중요성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

잘못된 정책이 국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지 수용 정책 실패 사례를 예로 들어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국가를 망가뜨리는지 보여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때 세계 2위의 오렌지 수출국이었지만, 토지 수용 정책으로 인해 농장이 파괴되고 생산량이 급감하여 국가 경제가 쇠퇴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분석 및 문제점 지적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분석하며, 대법관 수 증가, 검찰 수사권 분리, 4년 중임제 개헌 등 권력 집중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4대강 보 개방, 지역 화폐 확대, 기본 소득 도입 등 популист적인 정책들이 재정 악화와 경제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세금 인상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기업 경영 환경 악화 및 사회주의적 토지 수용의 비극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CEO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재건축 시 소형 임대 주택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이 재건축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나라를 쇠퇴시키는 방향으로만 짜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주의적 토지 수용 정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렌지 농장을 파괴한 사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인간의 동물적 본성이 문명을 잃게 되면 약탈이 성행하고 국가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쁜 정책의 위험성과 한국 사회의 현실

나쁜 정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과 절망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의 사례를 통해 정책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농부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가 좌파 친화적인 생태계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파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좌파 친화적 생태계와 한국인의 무관심

김창균 논설 주간의 글을 인용하여, 좌파가 집단 린치를 통해 좌파 친화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좌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의 주류 세력이 좌파로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전상인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인들이 맛집에는 진심이지만 도덕과 윤리,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교훈과 선거의 중요성

매일경제의 베네수엘라 총선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선거가 요식 행위로 전락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고 차베스가 입법 권력을 장악한 후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를 장악하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낮은 투표율과 높은 여당 득표율을 지적하며,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디지털 선거의 문제점과 한국 선거의 미래

베네수엘라의 완전 전자 투표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 역시 디지털 선거로 가는 것을 우려합니다. 대만은 100% 수개표, 한국은 50% 아날로그 50% 디지털 선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전 투표 제도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베네수엘라가 2004년 완전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후 선거가 조작되고 국민들이 포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한국 역시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