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위기의 모아타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 추적60분 1369회 KBS 240614 방송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원인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옥천동 골목길 쪼개기 매매, 화랑마을 주민 갈등, 역삼동 투기 세력, 월계동 반대 시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의 골목길 투기 및 주민 피해 사례
•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심화
• 투기 세력의 모아타운 정보 이용 및 이익 추구
• 행정적 미비로 인한 모아타운 사업의 문제점 발생

모아타운 투기 실태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에서는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 개발 호재를 이용하여 골목길을 쪼개어 130여 명에게 판매, 15억 원에 매입한 골목길을 66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기획부동산은 개발 기대감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아타운 매수자 추적

골목길 매수자들은 구매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기획부동산의 소개로 투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관계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골목길 쪼개기 매매가 7개 자치구 14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실체

서울 중구 무학동 화랑마을에서는 모아타운 추진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업체들은 모아타운을 홍보하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모아타운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분담금 문제와 기존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분담금 문제

화랑마을 다세대 주택 거주민들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인해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땅 면적이 좁은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공사비 증가와 분양 시장 한파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미분양 사례

모아타운 후보지 인근 이문동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모아타운 반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고, 개발 업체가 사업 설명회를 주관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 과정의 문제점

강북구 번동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인해 주민 대부분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보증금과 이주 비용을 받지 못한 채 퇴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나 보상금 지급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투기 세력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이득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삼동은 신축 건물이 많고, 모아타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빌라 거래가 급증한 것은 모아타운 공모 시작 이후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정보 공유 및 투자

부동산 전문가 김 회장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모아타운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과 그의 지인 정 씨는 반포 1동 모아타운 사업이 무산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 씨는 모아타운 정책 시작 후 빌라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 행정적 미비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하지만, 노원구청은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월계동은 광운대 인근으로 원룸 임대 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임대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서울시에 모아타운 사업을 제안할 때 주민 동의 요건이 미비하여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타운 정책 개선 필요성

강남구 원동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 설명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청 시 주민 동의 요건이 없었던 초기 단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재는 3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아타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