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x 국토연구원] ep6. 경제와 환경의 상관관계 | KRIHSdocumentary

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한국의 환경 정책 변화 과정을 경제 발전 단계와 연계하여 설명합니다. 1970년대 경제 개발 우선 시대부터 2000년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논의까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도입 과정을 다룹니다.

•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의 관계
• 환경 정책의 발전 단계
•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음악

음악 연주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경제 개발 우선 시대

1970년대는 경제 개발이 우선시되던 시대로, 환경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까 우려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과 예산 투입이 미흡했고, 중공업 체제로 전환되면서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환점과 환경 개선

1인당 GDP가 5,000~10,000달러가 되면 환경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 개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도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환경 개선이 시작되었고, 관련 조직과 예산, 기술 투자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국가 정책, 계획, 개발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1980년대 환경청 설립을 통해 환경 보전을 위한 조직과 예산 시스템이 정비되었지만,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국제적 의제로서의 환경 문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과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어젠다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정부의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개발, 산업 단지 개발 계획 등 모든 개발 계획에 앞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지 개발 계획에서도 토지 적성 평가를 도입하여 국토를 보존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사전 예방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계획 과정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도록 관련 제도와 수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통합성, 환경적 생태성이 조화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2000년대 한국에서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통합성, 환경적 생태성을 각각 몇 %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45%, 환경을 30%, 나머지를 사회 통합성으로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시대적 특성, 경제 및 소득 수준, 자연 특성, 사회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