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 정청래 티키타카 이미 다 준비되어있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에 강력한 일침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법사위 차원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요약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관련된 위헌적 행위에 대한 탄핵 절차를 언급합니다. 또한, 법사위원장 임기 연장 가능성과 6월 4일 이후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의 강경한 의지를 강조하며, 대법원의 오판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정의와 대응 방안
•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 위헌적 행위에 대한 탄핵 절차
• 법사위원장 임기 연장 및 향후 법안 처리 계획
•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 발표
• 민주당의 강경한 의지 표명 및 대법원 경고

법사위 차원에서의 대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총에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재명 후보 박탈, 한덕수 대통령 당선, 윤석열 복귀 등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20일이라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고법에서 1차 저지선을 뚫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12일부터 대선 선거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공판을 6월 3일 이후로 미루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합니다.

선제 조치의 필요성 및 공갈의 의미

정청래 위원장은 결정이 불가역적이기 전에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격'이 아닌 '공적인 경로'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자신에 대한 '공갈' 비판에 대해 '공익적 일갈'이라고 해명하고, '막말'이 아닌 '막 말'을 할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계속하길 원하면 100만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제안하며, 5월 말까지인 임기 동안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밝힙니다.

6월 4일 이후의 계획 및 헌법재판관 인선

정청래 위원장은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즉시 인선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대법관 증원, 고법 처리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 기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원 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및 내란 특별법 제정

정청래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5월 14일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법부에 연루된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특별 재판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 헌법도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며, 제2의 반민특위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법부의 문제점 지적 및 민주당의 의지

정청래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소될 경우, 같은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특정 판사에게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법원 행정처의 독립적인 재판 보장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123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직유현 판사에 의해 윤석열 내란 수괴 우두머리가 석방될 줄 몰랐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권한 범위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법원이 타협을 기대한다면 오판이라고 강조합니다.

민주당의 강경한 의지 표명 및 대법원 경고

정청래 위원장은 대법관 전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자고 일어나면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한 전략이 이미 정해졌으며, 전술은 기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대법원이 민주당의 타협 가능성을 기대한다면 오판이며,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후원금 제안을 거절하며, 군자금이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