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보고서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법안이 이르면 이달 내 처리될 예정임을 보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본격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 속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 최고 세율 인하 논쟁: 여당 내에서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최고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 논쟁: 배당 성향 기준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처리 일정: 관련 논의는 11월 13일 조세소위에서 시작되며,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 이전입니다.
코스피 4,000선 돌파 및 증시 활성화 정책 준비 [0:00]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이 이미 73%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본격화 [0:36]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8%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의 강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세율 인하 논쟁 [1:04]
여당 내에서는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최고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최고 세율 25%를, 안도 의원은 30%를 주장하는 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2,000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 세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체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 세율을 25%에서 3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세율이 파격적으로 낮아진다면 더 많은 대주주들이 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 논쟁 [1:52]
분리과세 대상 기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도 논쟁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혹은 배당 성향 25%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기준을 정확히 몇 퍼센트로 정하느냐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 성향 5% 성장 조건을 제외하자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상장사들이 해당되어 오히려 배당 활성화라는 정책 성과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이 조건이 빠질 경우 제조업 중심 기업의 재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단기 배당 위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철 부총리가 배당 체제 전면 재검토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향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처리 일정 [2:54]
관련 논의는 11월 13일 조세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 이전입니다. 12월 2일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므로 11월 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