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7 대책 긴급 점검 "코미디가 너무 많아" [김경민 교수 1부]

간략 요약

이 비디오는 최근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과 시장 반응을 분석하고, 정책의 아쉬운 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김경민 교수는 이 대책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서울 외곽에 집중된 공급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6.27 대책의 금융 접근성 제한이 시장을 왜곡하고 강북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이상 트렌드를 지적하며, 강남 3구의 거래량 감소와 노도성 지역의 상승세 전환을 분석합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과 규제 완화를 촉구합니다.

오프닝 [0:00]

머니올라_KBS 채널에서 9.7 부동산 대책 관련 콘텐츠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김경민 교수는 곧 출간될 부동산 트렌드 책을 소개하며, 9.7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Q1) 9ㆍ7 부동산 대책의 핵심과 시장 반응은? [3:01]

김경민 교수는 6.27 대책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9.7 대책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두 정책의 차이점으로 6.27 대책은 금융 접근성 제한에 초점을 맞춘 반면, 9.7 대책은 공공 분양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확보된 물량이 서울 외곽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매년 10만 호 착공도 충분하다고 언급합니다.

Q2) 9ㆍ7 부동산 대책...아쉬운 부분은? [5:32]

김경민 교수는 6.27 대책 이전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상 트렌드를 지적하며, 2024년 1분기부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강남 3구의 거래량 감소와 노도성 지역의 상승세 전환을 분석합니다. 6.27 대책의 금융 접근성 제한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고, 고가 아파트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 25평형 서울시 중위값이 9억 원으로, 6억 원 대출 제한으로는 실질적인 주택 구매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동산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언급하며 금융위의 주택 담보 대출 정책이 국토부와 상반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번복하는 행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가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재산세율을 인상하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의 미래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서리풀 지구, 수서역 부지, 용산 국제 업무 지구 등 서울 요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열어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 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분양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